정책정보 >전체 ‘농어촌 공동체회사’ 뜬다

  
2015년까지 3000개 육성…창업 보육센터 운영
   농어촌 활력의 중심이 될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의 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현안과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지역 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마을단위 법인, 들녘별 경영체, 마을어업회사 등 기업경영방식의 공동체 조직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농어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일자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통해 지역의 부존자원·문화·인력 등을 활용해 농어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성격의 조직이 나타나면서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높은 관심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활성화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공동체 조직이 회사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어촌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 창업보육센터 운영, 상담·정보제공·컨설팅 지원

구체적으로는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창업 상담, 정보제공,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보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올해부터 공동체회사의 개요, 조직·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창업보육센터는 농어촌공사의 농산업·도농교류지원본부에 설치된다.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한편, 법인화를 희망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법인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는 농업용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법인세 및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 등이 있다다.  

또한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 관련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부 사회적기업의 성격에 부합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관련 정부부처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1274개 지역 농·수협이 문화복지서비스 제공, 도농교류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우수사업에 활동비, 교육비 지원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정도, 자립성,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을 심사해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활동비, 교육비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15년까지 모두 1000 개 우수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농림수산식품사업의 연계지원 등으로 모두 3000개의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교사, 예술가, 기업경영자 등 도시민들이 은퇴후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웰촌포털(www.welchon.com)과 귀농·귀촌종합센터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또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인식을 조기에 확산하기 위해 홍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보급,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농어촌 주민 및 일선 공무원 등을 위한 세부안내책자를 발간·배포가 추진된다.

■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법 제정 추진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활성화되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농어촌 공동체회사 창업 지원, 보육센터 설립 및 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도시의 기업과 농어촌 공동체회사간 파트너십 활성화(1사1공동체회사) 등 공동체회사의 체계적 관리 및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활성화되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 복지서비스 확충 등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외부에 의존하여 해결하기 보다 농어촌 주민이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제2의 새마을 운동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유형>

① 농식품산업형- 전남 여수 적금 마을어업 공동체
적금마을어업 공동체 58명의 조합원은 개인이 보유하던 10척의 문어잡이 어선을 공동체 소유의 3척으로 통폐합해 어업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펜션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5년 가구당 1200만 원이던 소득이 2009년에는 5100만 원(공동체 배당 45, 개별소득 6)으로 4.3배 늘었고, 경로잔치, 효도관광, 독거노인 지원 등의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② 도농교류형- 충북 충주 농촌체험연구회
충주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박춘성씨는 농장, 곤충 박물관, 공예공방 등 관내 35개의 다양한 체험장이 참여하는 농촌체험연구회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으며, 올초에는 서울의 H여행사에 근무하다 귀촌한 도시민을 사무장으로 영입해 충주호 등 지역의 관광자원과 농업체험 등을 연계하는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③ 지역개발형- 충북 단양 ‘한드미 유통 영농조합법인’
한드미 마을 주민들이 ‘한드미 유통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고, 6개 팀(상거래팀, 농촌체험팀, 조리팀, 농촌유학팀, 생활환경팀, 노인회)을 구성해 마을주민들이 모두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마을주민들은 법인 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연간 170만원~700만원(월 14~58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 앞으로 마을식당을 운영해 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한 건강식으로 특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④ 사회복지서비스형- 전남 순천 주부 사랑빵 사업
순천 여성문화회관에서 제빵강좌를 수강해 기술을 습득한 주부(상시고용 8, 자원봉사 20여명)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로 ‘순천 사랑빵’을 구워 경로당,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나눠주고 있다.

여성문화회관의 다른 강좌 수강생에 대한 판매, 순천만 쉼터 및 순천시청 구내식당 납품 등으로 발생된 수익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 등록일 : 201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