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처분요구(현지조치요구) 처리

일련 번호	조치지시 구 분	제 목	지적요지	처분요구	처리내용	완결 여부	증거 번호
1	시정	마늘연구소 직원 보수 업무처리 부적정	- 2017.1.1. 2017년도 직원 연봉 인상률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하였으나, 2017.9.8. 윤상혁에 대한 수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연봉을 16% 인상할 것을 이사회 승인도 없이 연구소장 전결로 지급. -「출자·출연기관 예산 및 회계관리」에 따르면 성과금은 연봉(보수)월액×지급율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봉 인상 전·후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함에도 인상된 연봉으로 일괄 계산하여 247,200원의 성과금을 과다 지급함.	- 과다 지급한 성과금 247,200원 회수 -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 실시	- 247,200원 회수(2018.11.22) - 업무연찬교육 실시(2018.10.1)	완결	1 2
2	시정	KOLAS 업무처리 부적정	- KOLAS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2014.10.28. 연구원 충원 공개채용 시 KOLAS 2년 이상 분석 근무 유경험자를 일반 응모자격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우대사항으로 명시하여 전담 연구원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 2016.7.13. KOLAS 자진 인정 취소 전까지 대책·문제점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KOLAS 폐지 사항은 이사장 결재사항임에도 연구소장 결재만으로 자진 반납함.	- 실무담당자 책임연구원 강민정에 대해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직원인사규정」제30조에 의거 징계 -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 실시	- 인사위원회 개최(2018.11.15) - 업무연찬교육 실시(2018.10.1)	완결	3 2

일련 번호	조치지시 구 분	제 목	지적요지	처분요구	처리내용	완결 여부	증거 번호
3	주의	수익사업(지적재산권) 업무처리 부적정	- 2011년 ~ 2018년까지 16건의 기술이전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술이전대상, 이전방법, 이전비용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없이 연구소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 실시	- 업무연찬교육 실시(2018.10.1.)	완결	2
4	시정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련 규정 미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재)마늘연구소에서는 2개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으면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자체규정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자체규정을 제정 -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 실시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자체규정 제정 (2018.12.20) - 업무연찬교육 실시(2018.10.1.)	완결	4 2
5	주의	홍보용품 관리 및 제품수불부 작성 부적정	-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개발제품 관리규정」에 의하면 생산제품을 관리함에 있어 생산액의 20% 이내에서만 홍보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생산량 20%를 초과하여 과다사용 하였으며 - 제품수불부에 내용, 사용목적, 요청자의 날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등 생산제품을 소홀히 관리함.	-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 실시	- 업무연찬교육 실시(2018.10.1.)	완결	2

일련 번호	조치지시 구 분	제 목	지적요지	처분요구	처리내용	완결 여부	증거 번호
6	시정	복리후생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지급 부적정	- 복리후생비에 직책수행비를 추가하는「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직원보수규정」개정 전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복리후생비-직책수행비로 전용하여 연구소장 박정달에게 복리후생비 1,193,540원을 부당 지급함.	- 부당집행액 1,193,540원 회수 -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 실시	- 1,193,540원 회수(2018.11.23) - 업무연찬교육 실시(2018.10.1)	완결	1 2
7	시정	생산 원재료 관리 소홀	- 원료 수불대장상 비스코자임L 외 3종의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으며 홍삼정골드 외 6종의 원료는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폐기처분하지 않고 부적합분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등 식품원료를 부적정하게 관리함.	- 비스코자임L 외 3종의 원료는 대장상과 실재고량을 맞추고, 홍삼정골드 외 6종의 원료는 폐기 처분 -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 실시	- 대장상 재고량과 실재고량 일치 -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폐기 (2018.12.14.) - 업무연찬교육 실시(2018.10.1.)	완결	5 2
8	주의	2016년 연구소 연구동 건축물 수선공사 계약금액 조정 소홀	- 2016년 연구소 연구동 건축물 수선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서에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출내역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함에도 공사내용을 변경하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함.	-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 실시	- 업무연찬교육 실시(2018.10.1.)	완결	2

일련 번호	조치지시 구 분	제 목	지적요지	처분요구	처리내용	완결 여부	증거 번호
9	주의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여비규정」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상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상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등급 상향 조정하는 경우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항공마일리지 관리를 소홀히 함.	-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 실시	- 업무연찬교육 실시(2018.10.1.)	완결	2
10	주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2015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사격려 명목으로 55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등 업무추진비를 소홀히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 실시	- 업무연찬교육 실시(2018.10.1.)	완결	2
11	주의	일상감사 업무처리 부적정	-「남해군 일상감사 규정」에 따르면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남해마늘연구소에서는 포장재(스파우트파우치) 10,200천원을 구입하면서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 실시	- 업무연찬교육 실시(2018.10.1.)	완결	2

일련 번호	조치지시 구 분	제 목	지적요지	처분요구	처리내용	완결 여부	증거 번호
12	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미이행	- 물품구매 및 공사 도급계약 체결 후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역개발채권을 과소 징구(1건, 5천원), 과다징구(16건, 80천원)하는 등 매입기준을 준수하지 않음.	-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 실시	- 업무연찬교육 실시(2018.10.1.)	완결	2
13	시정	하자검사 미이행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여야 함에도 남해마늘연구소 창고증축공사 설계용역 외 8건에 대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 실시 -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 실시	- 하자검사 실시 (2018.10.15~10.31) - 업무연찬교육 실시(2018.10.1.)	완결	6 2